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25		발의연월일 : 2021. 12. 3.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관련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 의회발전 10대 혁신과제중 「인천 민주사회 실천에 앞장서는 의회, 시민도 알고 의원도 아는 민주적인 의장단 선거제도 도입」에 따라 의장단 선거방식(교황식→후보자 등록제)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 제5조,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5항, 제8조, 제12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7조, 제32조제1항, 제38조제1항

- 별지 제1호 서식 : 법 제35조제3항 → 법 제43조 제3항

나.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

- 상위법령의 조문 개정 및 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시 사임 권고 의무화(제7조의2)

- 상위법인 대통령령 근거조항 삭제 조례 명시(제12조, 제13조)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임시회의 소집관련 규정 신설(제13조의2)

- 현행 회의규칙에 위임한 규정을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련규정 신설(제13조의3)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을 의장이 발의가능

다. 의회발전 10대 혁신과제 중 민주적인 의장단 선거제도 도입

(제16조의2, 제31조)

- 제16조의2(의장ㆍ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신설

- 제19조(임시의장의 선거) : 의장선거 준용 → 무기명투표

- 제31조(상임위원장) : 단서조항 신설

※ 상임위원장 후보자등록 기간은 의장이 별도 기한 정함.

⇒ 선거방식 개선 : 교황식 방식 → 후보자 등록제 방식

라. 의원의 청가 절차 간소화(제25조제2항)

- 5일 이내 의장 허가, 5일 초과 의회 허가 → 의장 허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제목 “(관리인 등 겸직 금지)”를 “(출자․출연기관 등 겸직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출자ㆍ출연기관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 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제7조의3제1항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35조제6항”을 “법 제44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2항과 제47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을 “법 제53조제2항과 제56조제2항” 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의 집회일이 토요휴무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일

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5일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해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임시회 소집) 의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시장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의안의 발의ㆍ제출)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교육감, 의장(「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의장ㆍ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토요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7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다수의 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가 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33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법 제45조”를 “법 제54조”로 하고, “공휴일”을 “토요휴무․공휴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이면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면 의회에서 허가한다.”를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법 제56조”를 “법 제64조”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선거한다.”를 “선거한다. 다만, 후보자등록 기간은 의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6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를 “특정한 안건을”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3항”을 “법 제51조제3항”으로 하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를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윤리강령) 의원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윤리강령)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겸직신고) ① ------ 법 제43조제3항--------------------------------------------------------------------------------------------------------.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법 제44조제2항 -------------------------------------------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이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인천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인천광역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인천광역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신설>	제7조의2(출자ㆍ출연기관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 위원회 등 준비단체 포함)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3(계약체결 제한 등)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하 한다)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3조의 2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의 계약체결 제한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의3(계약체결 제한 등) ① -------------------------------------------------------------------------------------- 시 -------------------------------------. ② ----------------------------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4(겸직 등에 관한 징계) ① (생략) 1. 〜 3. (생략) 4. 의원이 인천광역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인천광역시와 계약체결 ② (생략)	제7조의4(겸직 등에 관한 징계)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시 ------------------------------- 5. ------ 시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 법 제44조제5항 ------------------------------------------------.
제12조(회의일수) ① 법 제44조 제2항과 제47조제2항 및 「지방 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른 연간 회의 총일수는 140일 이내로 하되, 회의 총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2조(회의일수) ① 법 제53조 제2항과 제56조제2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영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일 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5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해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의 집회일이 토요휴무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일 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5일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설>	제13조의2(임시회의 소집) 의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시장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의3(의안의 제출ㆍ발의)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교육감, 의장(「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제16조의2(의장ㆍ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전 18시까지(토요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7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임시의장의 선거) 법 제52조에 따른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다수의 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가 된다.
제22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 수당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 ⑦ (생략)	제22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 수당 지급기준 등) 법 제4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2항---------------------------------------.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의석배정 및 최초임시회) ① 〜 ② (생략) ③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사무처장이 소집하되, 집회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④ 〜 ⑥ (생략)	제23조(의석배정 및 최초임시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54조-------------------------------------------------------------------------------- 토요휴무․공휴일-----------------------.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청가 및 결석) ① (생략)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이면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면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 ⑥ (생략)	제25조(청가 및 결석)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이 허가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 법 제56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제27조(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 법 제64조-------------------------------------------------------. 1. 〜 6. (현행과 같음)
제31조(상임위원장) ① (생략)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략)	제31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거한다. 다만,후보자등록 기간은 의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3.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② 〜 ⑤ (생략)	제32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64조제1항---------------------------------------------. 1. (현행과 같음) 2.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 3. ----- 특정한 안건을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외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 8. (생략) ② (생략) 1.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2. (생략)	제38조(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 ① 법 제51조제3항-------------, 교육감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법 제163조 ------------------------ 2.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연번		1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인천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 년 월 일
겸직내용	기관ㆍ단체명
	직 위			기 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인) 인천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붙임]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 의회발전 10대 혁신과제 중 「인천 민주사회 실천에 앞장서는 의회-시민도 알고 의원도 아는 민주적인 의장단 선거제도 도입」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 홍창호